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47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의의와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의의와 소의 종류에 따른 각종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청구취지의 의의 및 작용 1) 청구취지란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종류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을 말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게 되어 있으며, 이 외에 소송비용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청구취지에 의해 소송물, 즉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고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해야 합니다(처분권주의). 그리고 청구취지는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나.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 2024. 12. 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리인의 취임.변경.퇴임등기에 대하여 1. 대리인의 취임.변경.퇴임등기(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4)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1항) 대리인은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등 .. 2024. 12.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①).. 2024. 12.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이사의 취임.퇴임.개명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이사의 취임.퇴임등 변경된 경우와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변경.폐지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회장(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다. 첨부서면 1) 공통 첨부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 2024. 12. 5.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1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