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93 행정소송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하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사건) 행정소송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불복절차 사립학교 교원인지, 국ㆍ공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불복절차가 다름 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한 징계처분(행정처분이 아님)에 대하여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 2025. 2. 2. 행정소송 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이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 2)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 2025. 2. 2.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5천만 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2) 관할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2025. 2. 1. 행정소송 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또는 무효 확인)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5천만 원 2) 관할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처분청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관할임 3) 전심절차 .. 2025. 2. 1.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