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하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사건) 

     행정소송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불복절차

           사립학교 교원인지, 국ㆍ공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불복절차가 다름

           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한 징계처분(행정처분이 아님)에 대하여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 위법’) 제10조 제4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인 학교법인 등도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징계권자를 상대로 당초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 절차임.

                 이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임(행정소송법 제19 조 단서).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소가는 5천만 원임(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3) 전심절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임(교육공무원법 53조, 국가공무원법 16 조 1항)

 

           4) 제소기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5) 피고

                 처분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학교법인 등 징계권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가 많음

 

           6)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6. 1.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사이의 2020-109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 징계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등

                 학교법인 정관, 교칙, 징계규정 등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서의 결정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결정일자 불 일치)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송달일자 불분명)

 

 

3. 결론

      행정소송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사건) 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