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이란 

           1)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비자)이 필요한데,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ㆍ확인한 후 사증발급을 하여야 함

           2)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재외공관의 장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나. 소장 관련

           1) 소가 

                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3) 원고적격

                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부적 법한 소송임

                 다만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4) 피고

                재외공관의 장(예 :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등)

 

           5)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6)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7)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8) 필수적 첨부서류

                사증발급 거부통지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므 로, 피고 적격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행정청과 불일치)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사증발급거부통지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 서 미제출)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일자 불 일치)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송달일자 불분명)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의 처분서(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미제출)

 

 

3. 결론

      행정소송 중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