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에 대하여

1.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행정소송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이란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하자가 없는 한 기본행위, 즉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본다.(인지 규칙17조4호, 18조의2 본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

 

           5) 피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행정청

 

           6)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년 ○○월 ○○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가 ○○○○년 ○○월 ○○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 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정비구역으로 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 고가 ○○○○년 ○○월 ○○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중 별지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정비구역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사업시행계획인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