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가산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2)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크게 신고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무신고, 과소신 고 가산세 등)와 납부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로 구분된다. 가산세는 세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 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소송물이 된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각각의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독립한 처분이다.

           3)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개별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세,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 세를 가산한 금액을 전체 세액으로서 징수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 17조 1 호).

                금전 등 가액의 30억 원 초과 여부는 ‘각 청구별’로 판단한다.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처분청: ○○세무서장, ○○세관장,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 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소신고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납세고지서(원처분서)

                 행정심판 결정문

                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본세와 가산세를 각각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를 표시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고지서 하단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를 구하는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과세기간, 세 목, 세액을 각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