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취득세란 원시ㆍ승계취득,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지방세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로 소가에 포함된다.

                 가산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2021. 1. 1.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세소송 개관」 해당 부분 참조

 

           4) 제소기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다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 

                처분청: ○○구청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 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청구취지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항목 및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는지 및 고지서에 가 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취지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 인 필요.

                처분일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하단에 있는 과세관청 명의 및 직인 바로 위에 기재된 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납부고지서(원처분서)

                 행정심판 결정문

                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취득 관련 서류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세목별로 특정하시어 청구취지 변경(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