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1.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예시, 심판시 고려사항, 불복방법,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지정 :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 -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
2024.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