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실종선고취소1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 방법 1.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방법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실종선고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실종선고 (1) 의의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 2024. 6.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