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지배인 #자격 겸직1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 겸직 여부 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사의 임원(이사)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지배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대표이사의 지배인 겸직 여부 대표이사는 재판상 재판외 권한, 즉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지배인은 영업소에 한하여 재판상 재판외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므로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와 지배인의 겸직 여부 이사가 지배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 2024. 5.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