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를 상대로 환지청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갈 음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으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함.

           3) 환지처분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가치의 과부족 분을 금전으로 정산한 금액을 말함.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 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 여야 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 제17조 1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6)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4. 1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환지청산금 642,103,500 원의 부과처분 중 635.537,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4.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 ‘청산금’란 기재 각 청산금 부과처분 중 별지 표 ‘정당한 청산금’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상 처분일자는 환지처분 공고서상의 환지처분 공고일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환지처분 공고서

                 환지처분조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청구취지상의 부과처분 취소가액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제1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 자산신탁’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피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3. 결론

      행정소송 중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