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등을 위한 조정신청 절차는
1. 조정신청(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위한 조정신청의 의의, 관할, 신청권자, 조정조서 송달, 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다.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