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사(소송)15 혼인의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혼인의 취소 사유 혼인의 취소소송을 위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혼인취소의 의의와 성질을 기초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취소의 의의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인취소 사유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7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고,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8조) - 만 .. 2024. 7. 10.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혼인의 무효 가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의 무효 소송을 위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의 사유로, 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 ➁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➂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➃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혼인무효의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2024. 7. 9. 재판상 이혼(내국인 간) 소장 작성 방법등 1. 재판상 이혼 내국인 간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법원의 관할, 당사자, 유의사항, 이혼소장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판상 이혼 의의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 2024. 6. 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