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성년자 입양) 방법

1.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성년자의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의 예,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나. 법원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 청구권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권자입니다.

 

     라. 청구취지의 예

           [ "사건본인의 부(주민등록번호, 주소)의 동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

 

     마.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 신청서(인지액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원*8회분) 포함)

 

 

3. 결론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서는 아래에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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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flowerbud.tistory.com/29(입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