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방법

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입양요건, 심판 후의 절차 및 효력,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3. 7. 1. 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867조, 제878조),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 청구권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

 

     라. 입양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2) 양친은 성년자이고 양자는 미성년자일 것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13세 이상)

 

           (4)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13제 미만)

 

     마. 청구취지

          [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

 

     바. 심판 후의 절차

            심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입양신고의 효력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 이성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姓)이 변경되지 않고,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은 친양자와 다른 점입니다.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2조의 9 ).

 

     아.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청구인) 각 1통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13세 미만) 1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인감증명서 포함)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41,280원(5,160×8회분) 포함)

 

 

3. 결론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입양요건, 심판 후의 절차 및 효력,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가사소송규칙을 말함)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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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flowerbud.tistory.com/29(입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