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 대하여

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란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견적과 함께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 50,000,0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4호)

                    - 1 ㆍ 2 ㆍ 3차 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 률관계에 해당하므로 1개의 소로 봄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행정대집행계고서 공문 시행일자임) 원고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행정대집행계고서

                 행정심판청구서

                 행정심판결정문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1개의 소로써 1,2,3차 각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이 때 항고대상은 1차 계고처분이므로 이에 맞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