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제613조 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2)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64조, 제613조 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3)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60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4)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1. ① 정관, ② 정관상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의 해산사유발생으로 해산).
2. 총회의사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9조)(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해산 명령으로 해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서나 그 통지서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상법 613①,531②,상등규 107①)
-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라)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동법 2)
마)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사)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 66, 상등법 25, 상등규 35)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2) 청산종결등기
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상등규 110②, 162①)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나)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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