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직권정정신청서)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가족관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등록부정정신청서와 법원에 제출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록부정정신청서

[양식 제30호]

등록부정정신청서 ( 년 월 일)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②정정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 사항

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 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사항

 

     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주 소:

 

신 청 인: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타 소명자료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다.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예규 제628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 또는 서면(아래)으로 직권정정신층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양식 제1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 ( 년 월 일)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또는 기록할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또는 기록할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또는 기록할 사항

사 건 본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소

정정 또는 기록할 사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신청인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를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결론

 

     가족관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등록부정정신청서와 법원에 제출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