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양취소신고,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친권자(지정, 변경)신고, 혼인취소신고)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양취소, 친양자입양취소, 친권자(지정,변경), 혼인취소)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8호]

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친양자입양취소 신고서 

[양식 제9호]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 변경의 사유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서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 부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③ 모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④친권자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⑤기타 사항

⑥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요( )

⑦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부 󰊲모 󰊳임무대행자

주소

전 화

이메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 호

-

자격

󰊱부 󰊲모

주소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출석여부

󰊱 부 󰊲 모 󰊳 임무대행자

⑨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라. 혼인취소 신고서

 

[양식 제12호]

혼인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 당 사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타 사항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⑤ 친권자 지 정

미성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 󰊲모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부 󰊲모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원인

( )법원의 결정

원인

( )법원의 결정

⑥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⑤란: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