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혼인, 이혼, 친양자입양, 친양자파양)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증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동의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 견 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업

남편 (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 (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이혼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편(부)

아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명

한글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타 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 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19세 미만 자녀 수

명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업

남편 (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 (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다. 친양자입양신고서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변경된 성(姓)

한글

한자

변경된 본(本)

한글

한자

③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민법」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양)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