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친양자입양 #심판청구1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방법 1.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요건, 불북방법, 재판확정 후의 절차,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양자 입양의 의의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나. 법원의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다.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 2024. 6.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