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금지규정 위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의사표시 #1 혼인의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혼인의 취소 사유 혼인의 취소소송을 위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혼인취소의 의의와 성질을 기초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취소의 의의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인취소 사유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7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고,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민법 제816조 제1호, 제808조) - 만 .. 2024. 7.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