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의 무효 #재판상 파양의 취소소송1 파양무효(취소)의 소 제기 방법 및 절차 1. 파양무효(취소)의 소 파양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파양무효 - 파양의 무효는 파양이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 민법에는 파양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리에 따름 -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재판상 파양은 판결이므로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반면 협의상 파양은 양친자가 파양, 즉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양쪽과 성년자인 중인 두 사람의 연서한 서면으.. 2024. 7.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