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태료 #과태료 통지1 법인 과태료 통지에 관한 사례 1. 법인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 법인(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전제로)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간계산의 근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제2항에 의하면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4. 6.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