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실명법1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양자간, 3자간)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명의신탁약정(양자간, 3자간)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한 등기명의신탁 판례(양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를 참고로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 2024. 6.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