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210 법인등기신청시 등록면허세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1. 법인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등록면허세의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등기원인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록면허세 비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등기원인세율법인등기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6호 가목)설립(납입)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4/1,000(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일 때는 11만 2천 5백원 – 28,125,000원 이하)자본(출자) 증가납입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액) 증가 및 출자(자산) 총액의 증가(6호 다목)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은 제외증가한 금액1/1,000(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 2024. 10. 14. 민법법인 등기신청시 등기할 사항 및 유의사항 1. 민법법인 등기 시 등기사항과 유의사항 민법법인 설립등기신청시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할 사항(정관 참조)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정관참조) 1) 목적 -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민법 제40조, 대법원 2008다85345 판결) - 법인의 목적 기재는 사회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1개의 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수개의 사업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적사항이 수개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무관청.. 2024. 10. 13.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1.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자로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59조) ,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49조)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기산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초일 불산입)(민법 제53조)이 됩니다. 다. .. 2024. 10. 13. 이사 전원 임기만료시 그중 1인 퇴임등기 및 감사 인원수 결원시 사임등기 1. 이사 전원 임기만료 그중 1인의 퇴임등기 및 감사 인원수 결원 시 사임등기서론 법인의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가 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사 전원 임기만료 그 중 1인의 퇴임등기(등기선례 제6-659호, 상업등기선례 제1-160호) 법인의 이사 전원이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 2024. 10. 13.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