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591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22)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취임
가) 구성원총회의사록(상등규 155②)
- 이사․대표이사(공동대표)․감사를 선임한 구성원총회의사록
- 정관으로 임원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총회의사록
나)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55②)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취임승낙을 하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5) 퇴임
가) 해임
- 구성원총회의사록(정관변경으로 해임한 경우에도)
-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나) 사임
-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다) 그 밖의 사유
-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6) 공동대표(공동대표의 정함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구성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이사 과반수의 동의서)
나) 정관변경인가서(변리사법 제6조의12②)
3. 결론
특허법인(유한)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법인 해산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8 |
|---|---|
| 특허법인(유한)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0) | 2024.12.28 |
| 특허법인(유한)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0) | 2024.12.27 |
| 특허법인(유한)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 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7 |
| 특허법인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0) | 2024.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