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및 기능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의 비교, 증명책임의 기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증명책임의 의의 

           1) (객관적)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증거조사를 해보았으나, 증거가 없거나 불확실할 때의 당사자의 패소위험")입니다. 이는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문제되며,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도 적용되고, 법규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결정됩니다.

 

           2) 증명책임은 증명이 되지 않을 때 누가 불이익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증명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818 판결 참조).

 

     나. 주관적 증명책임과 비교 

          주관적 증명책임(증거제출책임)이란 객관적 증명책임에 의해 불이익한 판결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책임("패소하지 않기 위하여 증거를 대는 책임")입니다. 이는 심리의 개시단계부터 따지는 행위책임(증명의 필요)으로서 변론주의에서만 적용됩니다.

 

     다. 증명책임의 기능

           증명책임은 ①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증명촉구를 할 것인가의 석명권 행사의 대상자 확정, ②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③ 항변과 부인의 구별, ④ 본증과 반증의 구별 등에 있어서 그 기능을 합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의 비교, 증명책임의 기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