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제613조 1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청산인

                가) 취임

                      -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상법 613①,531②,상등규 107①)

                      -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613①,531①,574,상등규 97②,104,107②)

 

                나) 퇴임

                      - 해임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04)

                      - 정관상의 퇴임사유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등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3. 결론

    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