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변경등기

     세무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상등규 제159조)

           1) 합병계약서   

               합병당사법인간에 체결한 합병계약서

 

           2) 소멸 및 존속 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상법 제23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등규 제111조

 

           4)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5)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세무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