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자본금 증가 및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 자본금 증가 및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세무법인이 자본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 변경등기를 위하여 등기신청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상법 제182조, 제549조 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3)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자본금 증가(상등규 제157조)

                -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자본금 감소(상등규 제158조) 

                -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10조 1항 3호)-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결론

    세무법인이 자본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 변경등기를 위하여 등기신청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