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목적.명칭.존립기간.해산사유 변경등기

1. 법무법인 목적.명칭.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법무법인이 목적.명칭.존립기간이 변경된 경우와 해산사유가 변경된 경우에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3조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서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5) 구성원회의 회의록(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 1항 3호)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결론

     법무법인이 목적.명칭.존립기간이 변경된 경우와 해산사유가 변경된 경우에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