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한 서류 및 설립등기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공증 要, 단, 소규모회사 공증 不要 -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2) 사원총회의사록(정관으로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증 要)
- 초대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에서 본점 상세주소, 이사, 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가능
-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 선임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인감증명서로 대체 可 –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要)
3)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납입장소 : 금융기관일 필요 없음,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도 검사인 검사 不要
- 보통 설립하는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이행영수증으로 대체
4) 현물출자재산인도증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5) 이사과반수 동의서
- 이사가 수인인 경우(상법 제564조 1항, 해석상 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可)
-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 지점설치, 지배인 선임 등 결정한 때
- 출석한 이사, 감사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인감날인 不要
6)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이사, 감사) - 인감 날인 要
7)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 첨부 不要 :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회의록에 취임승낙의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을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8) 취임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9) 인감신고서/인감대지
- 대표이사 2명 이상시 신고할 도장은 상이할 것
-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인감 제출 및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 날인 要(법 25조 1항)
10)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137조)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설치 및 지배인 선임 : 등록세 별도 납부 不要, 단, 타 관할 내에 설치 등의 경우에는 따로 납부 要
11) 등기신청수수료(일반 30,000원, e-form 25,000원)
나. 유한회사 설립시 참고사항
1) 등기기간 :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
2) 동일상호 판단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
상호 + 목적, 병기된 로마자 등은 동일상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등기된 상호가 지점의 상호라 하더라도 동일상호 등기금지 원칙 적용
3) 설립등기신청시 – 각자 대표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신고하여도 可
단,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전원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절차 없음
5) 정관에 의해 각 사원의 출자좌수 확정, 정관에 제한 없으면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可
6)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총회 소집절차 생략 가능, 서면에 의한 결의 가능
7) 서면에 의한 결의 –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의방법
-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8) 최저자본금 총액 : 제한 없음, 출자 1좌의 금액 : 100원 이상,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 및 존속 可
9) 유한회사 등기사항
①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②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 ③ 이사의 성명 등
④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등 ⑤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⑦ 감사의 성명 등
3. 결론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한 서류 및 설립등기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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